유해 광고 서면 심의 강화 법안

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피해 막도록 온라인 유해 광고를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해요

소비자

유해광고

서면심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은 온라인 유해 광고를 심의할 때마다 대면 회의를 거쳐야 해서 심사가 오래 걸려요. 이 때문에 국민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광고가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돼요.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서면 심의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해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심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광고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98명

찬성196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1기0반0

국민의힘

찬51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