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소형영화 청소년 관람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 없는 단편·소형영화를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나이 확인을 의무화해요

청소년

영화상영

관람제한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등급 분류 없는 단편·소형영화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주요 내용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단편·소형영화를 상영할 때, 입장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청소년이 등급 없는 영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단편·소형영화는 계속해서 등급 분류 없이도 상영될 수 있어 영화 산업 육성이라는 기존 취지는 유지돼요.

우려 사항

영화 상영업자가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청소년 관람 제한이 단편·소형영화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다양성 상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