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선출 투명성 강화 법안

재의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BS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투명하게 해서 정치적 간섭을 막아요

EBS

경영투명

공정운영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E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하도록 해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사장을 임명 제청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E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사장의 임기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사회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가 오히려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사장 선출 방식의 복잡화가 선출 과정의 지연을 가져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4-07-30결과원안가결재적189명

찬성189

기권0

반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