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암표상

암표방지

처벌강화

의원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암표 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매크로로 입장권 암표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기존 처벌의 1.5배까지 형량을 높여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상습적인 매크로 암표 판매를 막아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공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상습적인 암표 판매 기준이 모호하면 일반인의 실수까지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고, 매크로 기술 발달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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