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청소년 시청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 차단·시청 기록 기능을 모두 제공해요

청소년

유해영상

의무제공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OTT 플랫폼마다 청소년 유해 영상물 차단 기능이 제각각이고, 시청 기록만으로는 사전 통제가 어려워 아이들이 부적절한 영상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OTT 사업자가 청소년을 위한 유해 영상물 선별 시청 기능과 시청 내역 확인 기능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를 사업자 평가에도 반영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의 영상 시청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OTT 플랫폼들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청 기록 확인 기능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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