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권 보호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웹툰 불법 유통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가 3년마다 저작권 보호 대책을 세워요

창작자

저작권

처벌강화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여,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세우고, 매년 추진계획을 실행해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웹툰을 포함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줄어들고, 창작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처벌 강화만으로는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어렵고, 실제 피해 회복이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