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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개발 사전협의 의무화 법안 | 피폴
근현대문화유산 개발 사전협의 의무화 법안
공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근현대유산
개발제한
사전협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댐 건설 후보지 발표 과정에서 유산 실태 조사가 미흡했던 문제가 드러나, 개발로 인한 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사전 조사 및 협의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근현대문화유산 지구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은 계획 확정 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 협의는 현상 변경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개발 계획 초기부터 국가유산청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유산 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전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개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고, 협의 기준이 모호하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20
결과
수정가결
재적
266명
찬성
240
기권
18
반대
8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2
기0
반0
국민의힘
찬64
기18
반8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