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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암표 거래 강력 처벌 법안 | 피폴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 강력 처벌 법안
정부이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암표근절
스포츠관람
불법거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암표가 기승을 부리며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어, 입장권 부정 판매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매크로를 썼는지 안 썼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암표로 얻은 돈은 몰수해서 처벌 효과를 높여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누구든지 입장권을 불법으로 사고팔 수 없게 되고,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암표 거래 신고 제도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상적인 양도를 제약하거나, 구매자의 사정 변화로 인한 재판매까지 암표로 간주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6명
찬성
195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5
기0
반0
국민의힘
찬60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