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 암표 거래 강력 처벌 법안

정부이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암표근절

스포츠관람

불법거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암표가 기승을 부리며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어, 입장권 부정 판매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매크로를 썼는지 안 썼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암표로 얻은 돈은 몰수해서 처벌 효과를 높여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누구든지 입장권을 불법으로 사고팔 수 없게 되고,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암표 거래 신고 제도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상적인 양도를 제약하거나, 구매자의 사정 변화로 인한 재판매까지 암표로 간주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6명

찬성195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6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