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심 행사 시청권 보장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 등 중요한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중계방송 시청권을 강화해요

국민

시청권

보장

의원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누구나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하고, 지상파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 수단으로 중계할 의무를 부여하며, 중계권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은 올림픽, 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특정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고, 중계권 시장도 더 공정해져요.

우려 사항

중계권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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