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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암표 단속 및 처벌 강화 법안 | 피폴
공연 암표 단속 및 처벌 강화 법안
정부이송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공연장
암표근절
처벌강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 판매만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암표 거래를 막기 어렵고, 처벌도 약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암표 행위를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로 나누어 모든 유형의 암표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암표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지정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암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판매자에게는 암표 방지 조치 의무가 생겨요.
우려 사항
암표 판매자가 정상적인 재판매를 주장하며 법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202명
찬성
202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0
기0
반0
국민의힘
찬62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