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암표 단속 및 처벌 강화 법안

정부이송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공연장

암표근절

처벌강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 판매만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암표 거래를 막기 어렵고, 처벌도 약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암표 행위를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로 나누어 모든 유형의 암표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암표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지정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암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판매자에게는 암표 방지 조치 의무가 생겨요.

우려 사항

암표 판매자가 정상적인 재판매를 주장하며 법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2명

찬성20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