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법안

본회의의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사교육 실태를 교육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유아교육

사교육

실태조사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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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유아 단계의 과도한 사교육이 아이들의 발달과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어,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유아 교육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이 유아 사교육의 내용,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사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축적되어 정부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교육 조사가 정보 수집을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나 사교육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