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요

외국인

한국어

교재지원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류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현지 맞춤형 교재도 부족해요. 검증되지 않은 교육이 많아지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외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 교육과정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공동으로 만들고 보급해요. 또한,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에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외 교육기관에 한국어가 정식 과목으로 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질 높은 한국어 교재와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습자가 믿고 배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현지 정부나 기관과의 협력 과정이 복잡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 맞는 교재 개발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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