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소프트웨어 선정 절차 간소화 법안

소관위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소프트웨어 선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 행정 부담을 줄여요

학교행정

학습지원

절차간소화

조정훈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정보 학습 소프트웨어는 매 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번거롭고 위원회 전문성 부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 자료 중 인공지능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학교는 지능정보 학습 소프트웨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업무 부담을 덜고, 교사는 신기술 교육 자료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사라지면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이나 보안, 교육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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