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리 체계 변경 법안

본회의의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 법인으로 바꿔 교육 정책을 더 잘 추진해요

평가원

교육평가

소속변경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 교육부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과정 개발부터 평가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가원의 소속을 변경해요.

주요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법인으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교과서 검정 지원, 전국 학력 평가 시험 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사업 계획 승인 및 감독 권한을 정하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평가원 업무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교육과정 개발부터 평가 시행까지 교육정책이 더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교육부 직접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서 평가원의 독립적인 운영과 학술적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정 정책 방향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06결과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