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인지 학습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영유아

사교육

이용제한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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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유엔에서 한국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현재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영유아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학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 학습을 과도하게 시키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원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영유아가 과도한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고, 불필요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어떤 사교육이 과도한 인지 학습인지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사교육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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