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허용해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를 확대하고 도핑 정의를 넓혀 스포츠 공정성을 높여요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법률 속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불러요

연고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시신 장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요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인식을 높여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한국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해요

이북5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불필요한 법을 정리해요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꿔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요

노숙인 복지시설의 퇴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력 행사 시 즉시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해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로 출산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줘요

법의 적용 대상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꿔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예방·관리 체계를 만들고 지원을 강화해요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