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법률 속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불러요

연고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시신 장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한국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해요

이북5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불필요한 법을 정리해요

노숙인 복지시설의 퇴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력 행사 시 즉시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해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로 출산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줘요

법의 적용 대상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꿔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넓히고 청년 지원 기준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외로운 죽음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요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바꾸고, 의료 혜택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지원을 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을 분석하여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요

비영리단체의 등록 기준을 낮추고, 보조금과 국유재산 사용을 확대해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위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권한을 이관해요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바꿔요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한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