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한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보훈대상

보훈기금

사업위탁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직접 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외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게 기금을 늘리는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기금의 증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장기적으로 보훈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

기금 증식사업 위탁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위탁받은 법인의 경영 부실로 기금이 손실될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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