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넓히고 청년 지원 기준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확대

김태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어렵고, 청년 지원 범위가 좁아 청년기본법과 맞지 않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따로 사는 청년에게 별도 급여를 주는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이 더 폭넓게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주거급여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심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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