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기관 구성 선택권 부여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바꿔요

지방정부

조직개편

주민투표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별로 다른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다양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요. 부지사 임명 시 의회 동의, 의회가 단체장 선출 등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투표로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기관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관 구성으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갈등, 그리고 변경 절차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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