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국유재산 혜택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요

비영리단체

국유재산

무상지원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준비 중이에요. 이에 맞춰 국유재산 관련 법도 개정하여 비영리단체가 더 쉽게 국유재산을 활용하도록 돕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에게 국유재산을 무료로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기존 법에 새로 추가해요.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는 조치예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공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빌릴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단체 운영비 부담을 줄여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다른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국유재산이 특정 단체에 특혜로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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