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단체의 등록 기준을 낮추고, 보조금과 국유재산 사용을 확대해요

비영리단체

지원확대

요건완화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비영리단체의 등록 기준이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이라 소규모 단체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단체 활동을 더 활발히 하도록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비영리단체 등록 시 필요한 상시 구성원 수를 10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줄여요. 또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확대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규모 비영리단체들도 법에 등록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더 쉽게 받고,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체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 단체나 유사 단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보조금 지원 및 국유재산 무상 사용 확대는 예산 부담을 늘리고, 지원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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