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섬 지역 주민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식수 확보와 관리를 지원해요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정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요

정부와 공공기관 시설을 국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열고 정보 제공과 편의를 높여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과 특례를 넓혀 지역 발전을 돕고 특색을 살려요

국가통계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꾸고 위원 수를 확대해요

장애 청년 같은 취약계층 청년이 정책에 더 참여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연고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시신 장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공무원 등 직역연금 퇴직자가 일반 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정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에 반영해요

학교시설 개방을 늘리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사고 책임도 면제해요

교도소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사회 복귀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해요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해요

지역인재가 지방에 자리 잡도록 의무근무를 도입하고 지원을 늘려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하고 산입 시점을 앞당겨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확대해요

국가나 지자체 땅을 의용소방대에 무료로 빌려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해요

한국마사회 임원 결격사유와 이사회, 감사위 규정을 공공기관법에 맞춰 바꿔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꾸준히 지원해요

기부금 모집 기준 금액을 높이고 사용 기간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해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 전문성을 높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