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제한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꾸준히 지원해요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확대

의원

전종덕진보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 상황은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려운데, 지금은 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주요 내용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간의 상한선을 없애,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받던 제한이 사라져, 어려운 시기에 더 오랫동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원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인 지원이 반드시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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