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청년 정책 참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청년 같은 취약계층 청년이 정책에 더 참여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청년

사회참여

정책강화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청년정책위원회에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부족해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어요.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모호해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장애인 등 건강 관리가 어려운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포함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 취약계층 청년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노력해요. 또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이들을 위한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해도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다양한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설정이 모호할 경우, 특정 집단만 혜택을 받고 다른 소외 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