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활동 공간 지원 법안

접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자체 땅을 의용소방대에 무료로 빌려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해요

의용소방대

공간지원

재난대응

의원

김기현국민의힘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무 공간 지원이 포괄적이고 시도지사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의용소방대가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무료로 빌려 쓰도록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의용소방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려 사항

이 법안은 다른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요. 만약 이 전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변경되면, 본 법안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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