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사회 복귀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해요

재소자

사회복귀

지원확대

의원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여러 복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만, 교도소 재소자 대상의 사회 복귀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비슷한 목적인 보호관찰 대상 지원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 재소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재소자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갈 때 필요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넓어져 국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재소자 지원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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