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법안 | 피폴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하고 산입 시점을 앞당겨요
군인
국민연금
지원확대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군복무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에 비해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추가 산입 시점이 너무 늦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들의 혜택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해요. 또한,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가 아닌 군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더 빨리, 더 많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게 돼요.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군 복무 여부에 따른 혜택 차이가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