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하고 산입 시점을 앞당겨요

군인

국민연금

지원확대

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군복무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에 비해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추가 산입 시점이 너무 늦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들의 혜택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해요. 또한,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가 아닌 군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더 빨리, 더 많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게 돼요.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군 복무 여부에 따른 혜택 차이가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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