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지역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확대해요

군피해자

소음보상

지역확대

의원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군용 시설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설정 기준이 불명확해서 같은 마을 주민 사이에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소음이 심한 3종 구역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비도시 지역의 경계를 '리' 단위로 정해서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을 공정하게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경계 문제로 보상받지 못하던 비도시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을 내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려 사항

보상 지역이 확대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새로운 경계 설정으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