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집 기준 금액을 높이고 사용 기간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해요
빠른 체크
발의 목적현재 기부금 모집과 사용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기부 사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기부 문화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기부금 모집 등록 기준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모인 기부금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벌칙이나 과태료 수준도 낮춰 기부금 모집 규제를 완화해요. 진행 현황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기부금 모집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단체들이 쉽게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기부금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기부 활동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규제 완화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기부금 모집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부자들이 기부금의 사용처를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