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퇴직자 국민연금 자동 가입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 퇴직자가 일반 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직역연금

국민연금

자동가입

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무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이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 노후 소득 공백이 커져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이 되면 직역연금에 바로 가입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요.

주요 내용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연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도록 바꿔요.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 대비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이 퇴직 후 민간 기업에서 일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연금액을 더 쌓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자동 가입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강제 가입으로 인해 개인의 연금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