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법안

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 개방을 늘리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사고 책임도 면제해요

지역주민

학교시설

개방지원

의원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주민들이 체육 활동 등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요구는 많지만, 시설 훼손이나 사고 책임 우려 때문에 학교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학교시설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요. 또한, 장애인의 우선 이용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를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교는 시설 개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이 학교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면제가 과도하면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학교 운영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원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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