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운영 규정 정비 법안

접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 임원 결격사유와 이사회, 감사위 규정을 공공기관법에 맞춰 바꿔요

한국마사회

기관운영

규정정비

의원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인데, 임원 자격,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들이 다른 공공기관법과 맞지 않아 혼란이 있었어요. 이를 통일하여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한국마사회 임원 자격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바꾸고,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집 절차를 명확히 해요. 또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새로 도입해 투명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마사회 임원의 자격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예요.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기준에 더 잘 부합하게 돼요.

우려 사항

기존 마사회 특성을 고려한 운영의 자율성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변화가 실제 운영에 미칠 파급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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