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돕고 요건을 쉽게 해요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받는 걸 막고 처벌을 강화해요

선거 방송 및 언론 기사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 공정성을 높여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갈등을 줄이고, 기간을 30일로 제한해요

시도의원 선거구 정할 때 읍면동을 나눠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인구 적은 지역의 지방의원 대표성을 높여 선거구 통폐합을 막아요

선거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 대상을 늘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요

섬이나 접경지역의 지방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법을 바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서 문자·인터넷으로 경선운동하고 업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선거 여론조사(대중 의견 조사) 시 거짓 응답 유도를 막고 신뢰성을 높여요

조합(농협 등) 임원 공직선거 출마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한해요

국가비상사태 시 임시국회(국회 소집)를 바로 열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국책 연구소)의 소관 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 대신 휴직하도록 바꾸고 정치활동 자유를 넓혀요

교사, 공무원, 16세 미만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서명옥 의원을 징계해요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내 임시기표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밝혀요

시각장애로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거소투표자에게 특수 투표용지를 제공해요

국회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기준을 법에 담아 원 구성 지연을 줄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