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금품수수 공소시효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정치인

공천비리

공소시효

조지연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당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가는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6개월인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이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앞으로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범죄에 대해 더 충분한 시간 동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공소시효 연장이 오히려 정치적 논쟁이나 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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