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분할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선거구 정할 때 읍면동을 나눠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농촌지역

선거구

대표성확보

의원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구 감소로 읍면동 간 인구 편차가 커지면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지 않고서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시도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우면 읍면동을 나누어 다른 선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이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도 예외를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구 분할의 유연성이 생겨 지방자치가 더 잘 보장돼요.

우려 사항

읍면동이 나뉘면서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이 약해지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 등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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