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발의 절차 간소화 법안

소관위접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돕고 요건을 쉽게 해요

주민

조례발의

참여확대

의원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는 것이 어렵고 활성화되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주민이 조례안을 만들 때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서명자 수를 300분의 1로 줄여요.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시 주민 의견을 꼭 듣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주민들이 더 쉽게 조례를 발의하고 제안할 수 있게 되며, 직접 만든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사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기회를 얻게 돼요.

우려 사항

청구 요건 완화로 무분별한 조례 발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모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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