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청소년 정당 가입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공무원, 16세 미만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공무원

정당가입

기본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OECD 국가들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고, ILO도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 개선을 요구해왔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막을 이유도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공무원, 교원,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만 정당 가입을 금지하도록 유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사, 공무원, 16세 이상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