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거소투표자 투표 편의 보장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로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거소투표자에게 특수 투표용지를 제공해요

시각장애

거소투표

투표보장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시각장애 거소투표자는 일반 투표용지만 받아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국가인권위에서도 차별로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시각장애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거소투표자들을 위해 선관위가 특수 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투표권을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돼요.

우려 사항

특수 투표용지나 보조용구 제작 및 발송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고, 투표지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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