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지역구 대표성 강화 법안

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적은 지역의 지방의원 대표성을 높여 선거구 통폐합을 막아요

지방의원

선거구

대표성강화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의 의원 수가 줄어들어 주민 대표성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잘 대변하도록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인구수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 정수를 보장해요. 선거구 획정 시 면적과 지리적 접근성, 교통,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공평하게 지방의회에 대표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으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인구 기준 외 다른 요소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원칙(3:1)에 어긋날 수 있어요. 한 표의 가치가 지역별로 불균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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