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기준 완화 법안

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 대상을 늘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요

후보자

선거문자

규제완화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20명 초과 발송 시 횟수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이 최신 통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원 기준을 20명에서 100명 범위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바꾸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시 후보자들이 더 많은 유권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동시 수신 대상자 수 증가로 유권자들이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받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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