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정치활동 자유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 대신 휴직하도록 바꾸고 정치활동 자유를 넓혀요

공무원

정치활동

휴직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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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ILO의 개선 요구에 따라 법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공무원과 교사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90일 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입후보를 위한 준비 행위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무원과 교사가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 현장의 정치 편향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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