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심사 체계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갈등을 줄이고, 기간을 30일로 제한해요

국회

입법절차

제도개선

의원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중 내용을 바꾸거나 장기간 붙잡아 두면서 갈등이 자주 발생했어요. 이 때문에 법사위 본래 업무도 지장받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법안의 위헌성, 체계, 표현을 심사할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심사 기간을 30일로 정해요. 기간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 결과 반영 여부도 소관 상임위가 결정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사위와 상임위 간 입법 과정의 갈등이 줄어들고, 법안 심사 지연 문제도 개선될 수 있어요. 입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사위는 중요한 기본법 심사 등 본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위원회 설치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고, 기존 법사위의 전문성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요. 또한, 심사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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