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방송 분야 표결 전 법안 목록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이름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꿔요
찬반 미정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지원해요
찬반 미정
해외 도서관 한국 자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해요
국가유산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은 수리 규제에서 빼 부담을 줄여요
OTT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 차단·시청 기록 기능을 모두 제공해요
등급 없는 단편·소형영화를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나이 확인을 의무화해요
올림픽 등 중요한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중계방송 시청권을 강화해요
매크로로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보도채널 사장추천위 운영을 안 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요
지역 향교·서원이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현장 혼란을 없애고 또래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기준을 바꿔요
근현대 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혀요
예술인의 복지 및 활동 실태조사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더 빨리 확인해요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요
전남과 광주 통합특별시에 맞게 역사문화권 법을 고쳐요
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만들어요
방송미디어 관련 흩어진 두 기관을 합쳐 새 진흥원을 세워 방송미디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효율을 높여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요
영화관이 입장권 할인 정보를 공유해 수익 정산을 투명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