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진흥원 설립 법안

소관위접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효율을 높여요

방송기관

기관통합

업무효율

의원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관련 사업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국정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통신 규제 기능도 분산되어 혼선이 생기고 있어요.

주요 내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합쳐요. 이 진흥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분산된 사업을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방송미디어 진흥 및 온라인 이용자 보호 업무가 통합되어 효율성이 높아져요. 조직 운영의 유연성도 생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두 기관 통합 초기에는 조직 운영의 혼란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기관별 특화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고, 통합 진흥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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