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진흥기관 통합 설립 법안

체계자구심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만들어요

방송미디어

기관통합

일원화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 조직 개편 후에도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국정과제 수행이 어려워요. 이로 인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기관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없애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들어요. 이 진흥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고, 방송 광고 판매 대행도 맡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기대 효과

통합 기관은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통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요. 확보된 전문 역량으로 새로운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두 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 불안정이나 업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통합 기관의 운영 비효율성이나 특정 분야 전문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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