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행사 시청권 보장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요

국민

시청권

중계보장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성장으로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행사의 독점 중계 가능성이 커져, 국민들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해요.

주요 내용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명확히 정하고,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요. 독점 중계 시 위원회가 조치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동 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은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유료 서비스나 특정 플랫폼에 상관없이 무료로 시청할 기회가 늘어나요. 방송사 간 중계권 경쟁 완화로 방송 생태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중계권료의 적정 가격 산정이나 공정한 제공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특정 행사의 국민적 관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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