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입장권 수익 투명하게 정산 법안

소관위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이 입장권 할인 정보를 공유해 수익 정산을 투명하게 해요

영화산업

수익배분

투명화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영화관에서 입장권 할인 판매 시 할인 내역이나 비용 분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수익 정산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영화를 만든 배급사와 투자사가 공정한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영화관이 배급사에 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 또한, 할인 판매나 무료 입장권을 발행할 때는 그 내용과 조건을 미리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영화 배급사와 투자자가 더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영화관의 독자적인 할인 마케팅 활동이 제약될 수 있고, 모든 할인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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