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역사문화권 정비 법안

소관위접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과 광주 통합특별시에 맞게 역사문화권 법을 고쳐요

전남광주

역사문화

명칭변경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될 예정인데,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 법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주요 내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기존 법에 '전남'이나 '광주'로 되어 있는 지역 명칭을 '전남광주'로 바꿔 법의 일관성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통합된 지역의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역 명칭 변경만으로는 큰 우려가 없지만,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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