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국가가 지원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EBS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투명하게 해서 정치적 간섭을 막아요

국민 피해 막도록 온라인 유해 광고를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해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요

한복의 가치를 지키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늘려요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도 스포츠 경기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요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불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해외 전시 외 조사·연구 목적의 반출도 허용해요

예술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금고의 재원을 만들고 공제사업을 규정해요

국가와 시도의 문화유산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국제적 문화행사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돕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백제 주요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을 완화해요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책임과 기능 교육을 강화해요